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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심 공직자 4명 수사의뢰, 시늉만?

{앵커:경남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명확한 투기 정황은 없지만 의심이 간다며 공직자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했던 대로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도의 공직자 투기의혹 대상은 모두 2천5백40명으로 경남 6개 개발사업지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2014년 이후 부동산 거래를 한 29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해 이 가운데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 공무원 3명,경남개발공사 1명으로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토지를 사는
방법으로 모두 8개 필지에 시세차익 4억1천여만원을 봤습니다.

경남도는 부동산 매입당시 관련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명백한 투기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애매한 말로 수사기관 의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자금출처 이런 부분에 대해 소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큰 토지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소명 못하는 네 분에 대해(수사 의뢰)”}

하지만 이번 발표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데다 우려했던 대로 속시원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공무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보면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개발부서가 아니라도 근무하게 되면 서로서로 알게 되는 거고
(투기는)본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진짜 가뭄에 콩나듯 한명이 하고요 }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도 당초 이 달 안으로 내려고 했던 공직자 투기조사 결과를 아직 내지 않고 있어
수위조절 혹은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야심차게 발표했던 부산시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 추천 논란에 출범조차 못하면서 선거용 여론 달래기였다는 비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윤혜림 기자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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