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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수레’공직자 투기 조사, 선출직도 하나마나?

{앵커:
LH 사태 뒤 각 지자체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미덥지 않은 결과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선출직 공무원은 아예 조사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시는 7급 이상 직원 등 6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29개 개발사업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심되는 대상 11명, 18개 필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단 3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사업부서 직원 등 제3자의 정보 제공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8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이번 조사결과는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거래의 면적,거래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공직자 4명에 대해 수사의뢰했습니다.

경남도 창원시 모두 토지거래와 관련된 사업부서에 근무한 경력은 없어
명확한 투기 정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속시원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들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의원들 이견으로,

{이영실 정의당 경남도의원/”전수조사를 위한 4자 회담을 하자고 제안은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같이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창원시의회는 전수조사에 응하기로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 부동산 조사 특위를 출범하겠다고
말만하고 한달 째 제자리 걸음이어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윤혜림 기자
  • 윤혜림 기자
  •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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