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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평동 산사태 참사는 인재” 국가 배상책임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1부는 지난 2019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구평동 산사태 사고의 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산사태가 인위적으로 만든 성토사면이 붕괴하면서 발생해
자연재해에 따른 책임 제한 10%를 제외한 90%에 달하는 35억원 상당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박명선 기자
  • 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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