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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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LH사태, 백신 속도전

[앵커]

한주간 경남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경남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우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결국 해체될 운명을 맞이할 것 같은데 이에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죠?

[기자]

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당정협의를 열고 LH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혁신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과거처럼 토지와 주택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과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과 업무를 분할하는 방안 등 6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든 ‘조직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무작정 조직을 분할 또는 해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과거와 같이 조직을 둘로 쪼갤 경우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조직을 여러개의 자회사로 나누는 방안 역시 개별 회사에 따라 사장과 임원을 따로 둬야해서 결국 옥상옥이 되고 방만한 조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조직과 조직사이에 담쌓기와 조직이기주의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여서 과연 이러한 분할안이 LH 직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인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만 늘어날 뿐 경영 비효율만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LH는 경남 혁신도시의 중추적인 기관인데 이렇게 해체수준의 분할안이 나오면 지역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경남 곳곳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시민사회단체는 LH를 분할하거나 해체해서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는 것은 투기를 막지도 못하면서 혁신도시의 역할만 축소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도 LH 분리는 인구유출과 세수감소로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보여주기식 대안이라며 반대합니다.

균형발전 붕괴에 대한 걱정도 계속 터져 나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LH 개혁안이 혁신도시와 상생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김부겸 총리에게 건의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나누어진 기관들이 진주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옮기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의 이번 건의는 혁신안이 LH에서 분리된 자회사의 타지역 이전과 인재채용 축소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민들의 걱정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LH가 경남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LH 이전인원이 1,660명으로 진주 이전 공공기관 인원의 41% 수준에 달하고, 이전기관 세수의 87%, 진주 전체 세수의 15%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방지가 목적이지 LH의 해체가 목적이 되서는 결코 안되겠습니다.

[앵커]
네 코로나 백신 접종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말까지 천3백만명 접종을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백신 접종 속도전에 들어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 지난 24일부터 화이자백신의 접종을 재개했고 오늘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27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쳤고 다음달 말까지 86만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지금 60세에서 74세까지 예방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경남 접종 대상자 63만여명 가운데 지난 23일까지 34만여명이 예약을 마쳐 예약률은 54%를 넘겼습니다.

70세 이상의 예약률은 66% 수준에 이르렀지만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예약률이 43%대에 그쳐 전체 예약률을 끌어 내렸습니다.

[앵커]
사전예약률이 생각보다는 낮은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와 경상남도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남도는 백신의 부작용이 일부 있지만 백신 접종의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며 백신 접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1회 접종으로도 60세 이상의 감염 예방 효과는 89%를 넘었고 사망 예방 효과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위험하고 화이자는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기자]
네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누적 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81%고 화이자가 0.18%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몸이 이상하다고 신고한 경우가 화이자 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항원항체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의 과민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54건으로 화이자 55건 보다 많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접종 뒤 사망 의심 신고는 화이자 93명, 아스트라제네카 60명으로 화이자백신이 더 많고 접종자 10만명당 사망 신고율도 화이자 백신이 2.71명으로 2.62명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높습니다.

즉 이상반응 신고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접종 의심 사망 신고는 화이자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어디 백신이 더 좋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백신과 관련해 한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자]
네 집단면역이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백신이 없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백신에 대한 불안감에 접종을 기피해서 불가능할 것이란 걱정이 나오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우선 백신이 부족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나 미국 영국보다 접종 시작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867만회분의 백신이 우리나라에 도착했고 다음달말까지 965만회분이 도착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계약은 분기별로 하는데 백신의 도착은 주단위로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백신이 왜 965만회분이 없냐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9월까지는 1억회가 도입되고 12월말까지는 1억9천만회가 도착하기 때문에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접종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추종탁 기자
  • 추종탁 기자
  • chuta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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