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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6월 3일용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작됩니다.
부산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은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자치경찰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1.개인적으로도 아주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자치경찰제가 어떤 제도인지 이야기는 들었지만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론적으로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사무를 수행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역대 정부에서 자치 경찰제 도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지난해 12월 9일 마침내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자치경찰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국가 경찰 체제에서 치안의 책임을 오로지 국가가 졌다면 자치 경찰제 시행으로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에서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경찰이 치안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신속하고 상세히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2.국가 소속의 경찰은 국가경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자치경찰제로 별도의 자치경찰이라는 조직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찰관은 이전과 다름없이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지게 되고 큰 틀에서 경찰의 사무는 국가 경찰 사무, 자치 경찰 사무로 나뉘어지는데 자치경찰사무는 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활동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민 생활 안전 업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같은 교통안전 활동이 자치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부산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인구적 특징을 반영하여 시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하고 다양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치 경찰이 국가 경찰과 차별되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경찰이면 당연히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될 텐데요.
자치경찰은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수사를 하게 될까요

답변: 생활 안전 교통안전과 연계되어 있는 수사 사무는 자치 경찰 사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범죄 교통사고 등 교통 관련 범죄 및 성범죄 중 일부가 자치 경찰 사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치 경찰 위원회에서는 각종 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 보호 지원 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4.기존의 경찰 그러니까 국가경찰과 혹시 수사권의 영역 등을 두고 갈등이 벌어질 소지는 혹시 없습니까.

답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국가 경찰 사무는 경찰청이 자치 경찰 사무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기존 국가 경찰 체계와 달리 지휘감독권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 보니 일부에서는 갈등이나 혼선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자치사무의 협력 조정 등을 위해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큰 사명은 같습니다.
국민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부산시 부산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초대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실 것 같은데요.
일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관은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시 부산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산형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자치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 강화와 같은 과제들을 차근히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여러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들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잃지 않는다면 부산행 자치 경찰이 시민들의 성원 속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일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구성작가
  • 이유경 구성작가
  • lee1004219@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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