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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박재호 국회의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시죠.

최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기도 했는데요.

KNN 인물포커스 오늘은 박재호 부산 남구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질문1) 최근 소속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게 됐지 않습니까.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재호/국회의원(민주당,부산 남을)}
{부산 동성고,부산외대졸업,청와대 정무비서관,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역임, 20~21대 국회의원(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답변: 국민들에게 코로나19가 지금 힘겨운 시기 아닙니까.

이때 어쨌든 국가의 행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게 돼서 책임이 더 무겁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질문2) 그리고 박 의원님의 21대 첫 발의 국회 법안인데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어떤 법안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20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 법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법 체계상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한 결과 이번에 21대가 들어오면서 첫 법안으로 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중 사기를 쳐서 50억의 벌었는데 그게 피해자들은 어떤 분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어떤 분들은 자살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분은 형량이 5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명한 변호사를 사면 더 형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범죄를 사기를 안 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는 되어 있지만 법 자체는 자본주의에 맞지 않다.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법안을 냈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입법 토론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했는데요.

상당히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이번 국회에서는 어쨌든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3)말씀하신 것처럼 1년여 만에 이렇게 입법토론회도 갖게 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우리나라에 지금 절도범죄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범죄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또 한 사람이 자기가 많은 다중을 피해를 시키는데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고발을 할 때만 성립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다중으로 여러 사람이 소송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사기를 쳤으니까 같이 집단 소송하는 제도 또 그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이상되는 사기 같으면 신상을 공개하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사기를 쳐서 떳떳하게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안을 체계를 만들어서 아마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 사기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끔 특히 최근에 첨단화되어 있는 다중 사이가 많습니다.

무슨 가상화폐부터 보이스피싱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 체계를 만들어야지 아마 이런 사기를 치면 평생 잘 살고 나는 조금만 숨어 있다가 나오면 돈을 평생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없애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4)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노인요양병원의 진료 절차 투명한 법도 이렇게 발의를 하셨어요. 어떤 점에 착안하신 겁니까

답변: 제가 이제 우리나이 또래가 부모님들을 대다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죠.

왜냐하면 몸이 안 좋으시고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가 요새는 참 힘들잖아요.

부부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럼 모시고 나면 병원에 한 번씩 면회를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서 보면 맨날 주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기를 좀 투명하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cctv를 병실에 설치하고 그리고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물론 지금도 그것을 요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해서 수면제만 드시게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물론 대다수 요양병원은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더 투명화되면 잘하는 병원은 더 좋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더 각성을 해서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모님들을 모시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법을 내게 됐습니다

질문6)실질적인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부산시와의 예산 협의회에서 예산 확보 문제도 있었지만 또 이건희 컬렉션의 부산 유치에 관해서도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희들이 2~3일 전에 더불어민주당 부울경시도 위원장 세 분이 가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물론 유족들 마음이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울경에 이건희이 컬렉션이 오면 좋겠다라는 발표를 한번 했는데요.

우리나라 축이 너무 중앙집중이 돼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축 중의 하나를 부울경을 일단 살려냄으로써 호남 쪽이라든지 또 대구 경북이 살아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문화적으로도 이런 미술관에 오면 부울경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부울경 여야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의할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좀 건의를 해서 부울경의 문화의 불모지 부울경의 좀 더 문화를 살리는 그런 입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울경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유경 구성작가
  • 이유경 구성작가
  • lee1004219@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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