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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기준에 오토바이 소음단속 어렵다

[앵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나면서 도심에서는 밤늦게까지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경찰과 현장 단속을 나가 보니 오토바이 소음이 줄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늦은 밤,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주택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창문을 열어두는 일이 많은 여름철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배가 됩니다.

{김지현/해운대구 주민”새벽에는 폭주족인지 모르겠는데 한번에 소리가 엄청 크게 날때가 있는데 신경쓰일 정도로 시끄러워서”}

단속 현장에서는 오토바이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됩니다.

소음 측정 결과, 소음이 심한 공장 내부 수준인 90데시벨을 웃돕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2시간 가량 차량 이십여 대를 확인해봤는데요, 실제 소음은 상당했지만 기준에 못미쳐서 단속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단속이 안된 이유는 단속 기준인 105 데시벨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5데시벨은 열차가 지나갈 때 가까이에서 느끼는 소음 크기와 비슷합니다.

불법개조로 굉음을 내면서도 단속기준에는 걸리지 않자 오히려 역정을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조대훈/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장”105데시벨은 엄청 큰 소리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기준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배기소음 규제 상한선이 100데시벨을 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급증한 만큼 1990년대에 마련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기준 65데시벨과도 차이가 큽니다.

{박성만/한국교통안전공단 차장”(앞으로) 3개월 동안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소음문제로 이륜차 소음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105데시벨이라는 허용치를 넘어서게 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올여름에도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피할수 없을 전망입니다.

knn강소라입니다.

강소라 기자
  • 강소라 기자
  • so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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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 1

  • 이** 1 년 전

    그런데 기자님 혹시 바이크를 하루라도 제대로 타보신적이 있으신가요.분명불법 배기튜닝은 사라져야하고 소음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바이크를 시내에서 주행해본다면 시끄럽다라고만 치부할수는 없을겁니다. 바이크는 오픈되어있고 사륜차에비해 크기가 작은 바이크는 사륜차들에게 의도치않게 무시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정수준의 소음은 필수입니다. 과시하기보다는 살기 위해서죠 내위치를 상대에게 알려야 하거든요. 항상 좋은 기사 쓰시기 위해 노력하시는건 알지만 좀더 현실감있는 기사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을 필두로 상정한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등 말입니다. 이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발의인지 얼마나 위험한 법안상정인지 이런것들을 취재하셔주세요. 그리고 1990년대 제정된 법애기 하셨는데 50년전 제정된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불가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진입금지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도안되는 법안이 없어지면서 소음기 단속깅화법안도 병행되어야하지않을까요?이런 법안들도 병행해서 들여다 봐야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