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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 개헌론 ‘솔솔’

[앵커]
대통령 중임제를 중심으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개헌안이 제기됐습니다.

내년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 개헌안이 공약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구형모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대변인을 물러난 최인호 의원이 다시 국회 소통관을 찾았습니다.

권력구조 개헌을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하기 위해섭니다.

{최인호 국회의원(민주,부산 사하갑)/ 4년 연임제 대통령 선거를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제안드립니다.}

극단적 여야대립 등 5년 단임제의 폐단을 줄여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과 같이 4년으로 하되 연임제를 도입, 최대 8년을 보장하는 안입니다.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가능한 2032년부터 적용하고 대선과 총선의 한달 시차도 없애 동시에 실시합니다.

지금의 최다득표방식 대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당선자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선거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상황이 될 경우 야당 총리를 임명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최인호 국회의원(민주,부산 사하갑)/ 국회추천 야당총리를 헌법에 조문화하지는 않으면서도, 정치적으로 관행화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합니다.}

2032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헌 제안은 현재의 대권주자나 내년 대선과는 무관한데다 임기 단축이 없어 대통령과 국회 모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5년단임제에 비해 4년연임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는 훨씬 높은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제안이 향후 여야 대권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구형모 기자
  • 구형모 기자
  • koohm@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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