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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조규일 진주시장 LH 분할안 반대

[기자]
인물포커스 추종탁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지역이죠?

LH혁신안을 두고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곳 바로 경남 진주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함께 정부의 LH혁신안에 반발하는 이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규일/진주시장}

[기자]
Q1. 우선 이번에 정부가 LH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혁신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력 감축을 한다.

그리고 조직 분리를 넘어서 해체 수준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의 사실적인 본질은 LH 임직원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LH 자체의 개혁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 를 분리해서 해체한다든지 급격한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경남 혁신도시의 근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 잘못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 윤리 강화라든지 외부적인 통제 강화라든지 혹은 그 사항들이 부족하면 법적 조치를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1단계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전관예우 근절이라든지 재산 등록을 확대한다든지 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단계에서는 20% 정도를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3단계에 가서는 분리해체를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잠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 경제를 굉장히 위축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혁신도시 자체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초 혁신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가치가 단 한 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방향이 맞지 않고 속도가 너무 급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Q2. lh공사가 사실 우리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지역에는 지금 막대한 피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피해를 지금 걱정하고 계신지요?

답변: 네 말씀하신 대로 LH의 경우에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거의 규모라든지 지역 기여라든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 세수, 도청에 지방세를 낸다든지 진주시에 지방세를 낸다든지 이런 비중에 있어서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나머지 10개 공공기관이 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중이 한 87% 차지하고 있고요. 근무하는 인원도 보자면 결국은 전체 인원의 약 한 40% 이상이 LH직원입니다.

그리고 진주시로 봐서는 지방 세수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기여가 큰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채용에 있어서 LH의 기여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작년에 신규 채용 약한 200명 중에서 LH에서 50명 이상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역 인재를 50명 이상 채용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경남 청년들에 있어서는 굉장한 꿈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정부 안대로 LH개혁을 가져가겠다. 구조조정을 급격하게 하고 분리 해체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의 꿈이 바로 해체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채용 규모가 이미 50명우 경남 지역 대학생들 채용 규모가 50명이 넘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수천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천 명이 꿈을 가지고 실제 LH입사하기를 하고 그 꿈을 LH 입사를 통해서 혹은 LH준비를 하다가 다른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에 우리 젊은이들이 남아 있게 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LH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LH가 해체될 경우에는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의 꿈이 해체되고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 경제가 굉장한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Q3. 지금 이건희미술관 관련해서 우리 진주시도 유치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답변: 벌써 지방분권.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이 벌써 한 15년,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LH입니다.

수도권으로 서울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이 권한들이 집중이 되고 있죠.

이 집중되는 권한이 수도권 내에서는 유기적으로 그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위기 상황을 봉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지방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방분권이라는 말이 유효하고 국토 균형발전은 우리 전 국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발전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에 있어서 보자면 지금 미술관 박물관의 경우에는 서울의 집중,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거의 한 40% 대입니다.

거기에 소장품의 수를 생각을 한다면은 약 한 4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 겠죠.

그래서 문화의 있어서도 분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에 있어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된다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 격차가 일어나고 문화 격차라는 것은 한 국가 내에서 결국은 불필요한 갈등 생각의 차이를 일으키고 또 갈등의 비용을 양산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LH의 대책이라든지 이건희 미술관의 유치라든지 이 내용의 본질은 사실 국가 균형발전에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10개의 전국 혁신도시를 만든 것으로 완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15년에 걸쳐서 이렇게 완성된 혁신도시를 단지 몇 개월 만에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들려는 이런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경남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의 발전 국토 균형의 발전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그 해법을 찾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고대하고 또 도민 여러분들의 응원을 기대합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유경 구성작가
  • 이유경 구성작가
  • lee1004219@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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