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 분양가 개선

경남도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의 개선을 촉구한지 하룻만에 국토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2) 해명자료를 통해 현행 임대주택법에도 실제 건축비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를 승인할 때 실제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이 복잡해 민간건설사가 어느 정도 부당이득을 보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관련 소송을 전개해온 부영연대도 오는 26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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