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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상대 폭력*무고사범 철퇴

무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허위고소해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경찰관 무고사범에 대한 기소도 늘고 있습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행된 피의자가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립니다.

탁자위 유리를 통째로 들어 경찰관을 위협합니다.

지구대 한 구석 에어컨을 발로 차 기물을 파손합니다.

모두 공무집행방해 행위인데 처벌이 눈에띄게 강화됐습니다.

전담 검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여해 적극적으로 구속사유를 밝혀 최근 석달동안 8명 가운데 7명이 구속됐습니다.

재판에서도 엄격한 대처가 이어집니다.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근 석달동안 공무집행사범 17명 가운데 10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허위고소도 무고사범으로 적극 기소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폭행사범이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한뒤 오히려 무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4건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무너져내린 사법질서를 이대로 두고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사법기관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KNN 전성호입니다.

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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