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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의 이상한 수도 계량기 설치 규정

{앵커:지금 제옆에 보이는 것이 가스와 전기 계량기입니다.

동네 가게나 조그만 사업장마다 하나씩 별도로 설치돼 한달동안 얼마만큼 가스와 전기를 사용했는지 알고서 이에 맞게 요금을 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상수도 계량기인데요. 전기나 가스계량기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이같은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잘못된 규정탓인데, 현행 부산시 수도급수조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조급수설비,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점포별로라는 단서조항이 없어, 점포가 여러곳이어도 한곳만 설치해 사용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준우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부산의 한 세탁소 입구에 있는 전기계량기입니다. 전기계량기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각 업소마다 설치가 가능하지만 수도 계량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광안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병규씨는 같이 건물을 쓰는 입주자의 수돗물을 끌어와 사용을 합니다.

같은 건물내 영업용 상수도를 쓰는 업소들의 경우 계랑기를 하나만 설치해 나눠쓰게 돼 있습니다.

계량기를 가진 점포주가 원하는대로 물 값을 나누는 데다, 여러개의 점포가 한개 계량기에 의존해 물을 쓰다보니, 요금 누진제가 적용돼 더 많은 돈을 내야합니다.

{조병규/부산 광안동,세탁소운영}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측은 수도급수조례를 근거로 점포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지금 현재 (부산시) 규정상은 업종이 같은 영업용은 전체에 한개의 계량기만을 설치해줍니다. 그것 한개 계량기로 식당*미장원등이 같이 쓰는 방식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한 건물내 점포별 수도계량기 설치가 안되는 곳은 부산과 경남을 포함해 모두 10개 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도 점포별 상수도 설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점포가 쓴 물만큼 돈을 내, 누진제를 피할수 있는데다 물값 인하효과는 물론 점포간 분쟁도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태/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의 수도 급수 조례안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지역내 업소들은 내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knn 송준우입니다.

송준우  
  • 송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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