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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서일준 국회의원

{구형모 knn 서울지사장}
[기자]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는 발표가 난지 2년반이 넘었지만 아직도 매각절차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knn 인물포커스 오늘은 거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과 이 문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자]
지난달 30일이었죠. 그 산업은행이 매각 계약을 또다시 올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거제시)}
{경남 거제, 마산고,서울시립대 행정학박사,청와대 행정관(전),경남도 문화체육국장(전),거제시 부시장(전),21대 국회의원(현), 국회 기획재경위원}

A. 정말 다섯 차례 연장인데요.

산업은행에서 그동안 기업 M&A를 많이 했는데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기업 M&A 시작 일로부터 6개월이면 거의 종결되고 가장 오래된 게 쌍용양회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됐지만 지금 대우조선처럼 2년 8개월이나 끌고 또 다섯 차례나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연장을 해가면서까지 굳이 합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렇게 2년 8개월째 대우조선의 인수 합병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지금 산업은행 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EU에서 심사가 코로나 등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팩트 체크를 해 보면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코로나는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심사가 지연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 작년 6월달에 사실은 EU에서 한국조선해양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1차 심사 통보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EU에서 심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독과점이냐?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독과점이 되면 EU의 선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독과점에 해당이 안 돼야 되는데 독과점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선종별로도 독과점이냐 아니냐?

배 종류별로도 그걸 지금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LNG선입니다.

그래서 양사가 합병을 하면 LNG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전 세계 시장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EU에서는 40%가 넘어가면 독과점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달에 김부겸 총리한테 대정부 질문하면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소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독과점 해소하려면 40% 밑으로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도크를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대우조선 도크를 한 두 개 정도 축소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대우조선을 인수하되 한국조선 해양 쪽에서 가지고 있는 미포조선이라든지 그 조선소 하나 팔아야 된다

계열사를 팔아야?

아니면 세 번째는 기존의 LNG선이 지금 중국 같은 데 다른 조선소에다가 기술을 이전해야 된다 이 주요 세 가지를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이걸 제가 총리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김부겸 총리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코로나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자]
서의원께서는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중단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도 하셨고 또 이렇게 왕성하게 반대 활동을 해오시고 계신데 매각 협상 어떤 점이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답변]
지금 이게 2016년부터는 굉장히 조선 불황이 왔지만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호황입니다.

빅3가 빅2로 하자라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서로 과당 경쟁을 한다.

그래서 저가수주한다.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은 도크가 꽉꽉 차 있으니까 저가 수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금년도에도 지금 조선 3사가 물량을 다 찼거든요.

골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노를 꺾으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 주셔야죠

오히려 매각 협상을 진행시키면 안된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자]
이렇게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그 피해를 거제 시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사실 거제 경제의 절반가량이 대우조선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대우조선 우리 구성원들도 임직원들도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지금 주 52시간 때문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지금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나면 대우조선소 정문 앞에 가보면 배달 퀵 서비스, 오토바이가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매각 때문에 우리 거제 경제에 너무 안 좋고 또 거기 덧붙여서 주 52시간 때문에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자]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저는 당장 지금 매각 중단하고요 지금 앞으로 한 10년간은 조선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3사가 1년에 최대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1250만 CGT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만 해도 3천100만 CGT가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 발주가 되고 있는데, 올해 그 물량 중에서 지금 올해 발주량 대비 전 세계 발주량 대비 우리 조선 3사가 수주한 게 45%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또 후내년부터는 4천만 CGT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선 3사가 가지고 있는 도크는 계속 꽉꽉 한 10년 이상 차기 때문에 우리 대우조선은 주인은 찾아주되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면 충분히 더 우리 한국 조선산업 발전도 오고 거제 경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거제.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구성작가
  • 이유경 구성작가
  • lee1004219@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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