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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말 바꾸기, 고발까지 검토

[앵커]
‘북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해양수산부의 행태가 위증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장관의 말 바꾸기에 이어,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해석도 자의적으로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지난 2월 국회 농해수위)/”(오페라하우스 건립비는) 정부가 지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500억 원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지난 7일 국정감사)/”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에 대해선)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지원에 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말 바꾸기 모습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기반시설과 차량까지 전액 부담하겠다던 북항 재개발 트램 공사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180억원 가량되는 트램 차량 구입비는 부산시가 부담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항만재개발법상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인 철도에는 차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지난 7일 국정감사)/”돈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런 (국토부)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은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논란거립니다.

해수부가 국토부로부터 받았다는 공문입니다.

그 어디에도 해수부 주장처럼 트램 차량이 재개발 사업 지원대상에포함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병길/국회의원(부산 서*동)/”해수부에서는 (이 공문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억지 법 해석을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위증 혐의로 해수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부산시민들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고 해수부 차원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청와대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응해나갈 생각입니다.”}

북항재개발 사업계획의 일방적 변경을 반대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내일(14) 갖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김건형 기자
  • 김건형 기자
  •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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