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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보고서 오류 논란

{앵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기초가 되는 민자적격성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부산발전연구원의 내부 제보가
시민단체에 접수됐습니다.

오류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대목이어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지난해 12월
부산발전연구원이 작성한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자적격성 재검증 보고서입니다.

지난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낸 보고서의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부산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검증한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비해,
재개발 된 요트경기장의
운영비가 약 5천 백억원이
증가하지만
전체 수익은 3천억원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입된 운영비는 더 늘어나는데
비해 수익증가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알고보니 운영비를 산정할 때는
특1급 호텔의 사례만 제시돼
있지만, 수익을 산정할 때는
한단계 낮은 특2급 호텔이
적합한 호텔 규모와 등급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시민단체는 수익 축소보고가
부산시가 걷어야 할 초과이익
환수분을 줄이는 셈이어서
민간업체에는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산시가 받아야 할 초과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투서에는
이같은 문제를 부산발전연구원
윗선에서 무마를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진상규명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부산발전연구원측은
특1급 호텔은 예로 든 것 뿐이며
실제로는 특2급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히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보고서만 봤을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도(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나 연구팀에 대한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일(11) 부산시 민간투자심의회에
상정될 실시협약안 또한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 u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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