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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지역소멸,메가시티,대선정국 지역균형발전 소외

[앵커]
경남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KNN 경남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는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높인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국적으로 89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남에서는 밀양시와 거창,함양,산청,합천 4개 지리산 인접 지역,하동과 남해,고성군에 의령과 창녕,함안군 등 모두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노인만 남으면서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과 인구 대비 출생아수, 재정자립도가 지표로 사용됐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할 계획인데 올해는 첫번째 지정인만큼 2년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계획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지역의 인구감소원인을 직접 진단, 분석하여 인구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해당하는 인구활성화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만 한다고 해서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대책들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들이 소멸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매년 1조원씩 지방소멸대응기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만한 총 2조5천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52개 대상지를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주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앵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단 소멸위기에 있는 지역들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 정책에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시군의 자체 노력과 경남도의 지원에 이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아무래도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유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일호/밀양시장”정부가 앞으로 인구감소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밀양시도 인구의 유지와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부족과 교육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잇따라 풀리면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지금의 인구 소멸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앵커]
지역 소멸 대책을 막기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가 부울경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힘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재정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마련됐습니까?

[기자]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지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업 규모 500억원 미만이면서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산을 짤때 ‘초광역협력 사업군’이 되면 국고보조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기구인력을 지원하고, 특별지자체와의 분권협약을 통해 국가사무를 적극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메가시티 광역 생활권 조성인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메가시티가 활성화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교통망 정비입니다.

정부는 교통망 정비로 초광역권 거점 간 이동 시간을 1시간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김해 진영에서 울산 구간의 통행 시간은 지금의 135분에서 37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교통의 중심지에는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인재와 투자 자본, 일자리가 몰리는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지역 인재 양성을 돕고 새로운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공유대학을 육성합니다.

계획은 거창한데 과연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와같은 정책은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정작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 분권이나 지역발전 문제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기자]
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단 민주당쪽은 그런데로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지역분권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모양새는 갖추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권은 아직까지 부산경남의 주요 현안이나 지역분권발전을 위한 전략에 있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도, 쟁점화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부울경 TV토론회에서도 신공항과 메가시티를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적인 벌어지기도 했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추종탁 기자
  • 추종탁 기자
  • chuta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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