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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관 북항재개발 트램 위증 시인, 결국 사과

[앵커]
북항재개발 트램차량 구입비 지원은 법상 불가하다고 했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21)은 당시 그 말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지역의 큰 반발을 샀던 해양수산부의 사업비 축소 움직임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소식은 서울에서 구형모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달초 국정감사장에서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5백억원을 지원할수 없다고 말을 바꾼데 이어 트램 차량 구입비 180억원도 부산시에 떠넘긴 문성혁 장관.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지난 7일 국정감사)/”돈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런 (국토부)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은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문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근거없는 거짓말로 드러났고 장관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우리부가 자체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유권해석인것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해 드린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줄인 해수부의 사업계획 변경을 철회해 달라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감사는 해놓고 결과를 내야되니까 꿰맞추기 법해석을 하는겁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기관이. 엉터리 법해석으로 인한 10차 변경안 당장 철회하십시오}

북항재개발 1단계와 달리 2단계 사업에선 차량구입비가 반영된 점도 문제입니다.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그럼 1단계에선 (트램차량 구입비)부담할수 없다고 했는데, 2단계 예비타당성 신청할 때는 부담하도록 되있는것이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트램사업비 부담에 대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그간 안된다고만 하던 해수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우리부 검토내용을 제가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지시했습니다.부산시와 협의회를 통해서 부산시와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지역의 강한 반발을 샀던 해수부의 사업비 떠넘기기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해수부, 정치권의 협의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구형모 기자
  • 구형모 기자
  • koohm@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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