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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웅동개발 논란,개발사업 곳곳 논란,거제 반값 아파트

[앵커]
한주간 경남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경남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일입니까?

[기자]
네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사장이 지난 19일이었죠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장과 창원시장이 만나서 대화로 얘기를 하면 될 일을 굳이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1인 시위에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2017년 12월 골프장 개장 뒤 나머지 사업인 휴양·문화·숙박 시설과 스포츠파크, 도로·녹지 조성 등은 전혀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 중도 해지를 위한 합의를 창원시에 요청했습니다.

다시말해 민간사업자가 돈이 되는 골프장만 만들어 수익만 챙기고 해야할 휴양공간 등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자꾸 인허가를 연장해서 제대로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게 창원시가 하고 있냐는 주장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의 사업자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빨리 일을 진행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민간사업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자 이 말인데 창원시는 왜 해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자]
창원시는 웅동개발사업이 지연된 1차적 원인이 경남개발공사에 있고 이로인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핑계거리를 줬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막대한 비용을 줘야하고 사업 자체도 장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무책임한 협약 해지에만 몰두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파탄 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며 1인 시위에 나선 의도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대안을 개발공사에서 가져오는 것 같으면 중도해지 지금이라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안도 없이 경남개발공사가)계속해서 중도해지를 하라하는 부분은 이게 이만저만한 적반하장도 아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휴양용지인 웅동1지구 개발은 2009년 공사와 시, 민간사업자인 진해 오션리조트 간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공사와 시가 땅을 30년 동안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됩니다.

토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각종 권리는 공사와 창원시에 넘어가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이렇게 장외에서 싸울 일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깊이있게 고민해서 대책을 내 놓아야할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남에는 웅동뿐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도 마산만 인공섬을 민간투자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 공모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지난 1일 5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사업에 탄력을 받나 싶었는데 의혹만 터지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지적부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창원시장 측근의 연루*금품거래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창원시장이 조성사업에 사용된) 매립비 3403억원을 회수하는데만 급급해 이러한 최측근 연루의혹이 나왔다면 그리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창원시는 공모 자료는 비공개가 규정이고, 측근비리도 의혹만으로 여론을 호도해 창원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려한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마산로봇랜드는 최근 소송에서 패하면서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1천1백여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창원의 해묵은 대형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채 갈등과 의혹만 생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 창원뿐 아니라 거제시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전임 거제시장 때 추진된 거제 반값 아파트를 둘러싸고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2014년 시민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용도를 풀어 아파트를 허가하는 대신 수익율은 10%로 제한했습니다.

특혜논란이 일었지만 임대아파트 5백여세대를 공급하고 초과개발이익은 환수하겠다며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끝난 지금, 개발이익은 전혀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는 시행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면서 수익률을 낮췄다며 환수를 촉구했고 시의회는 특위까지 구성했습니다

7월부터 진상규명특위가 사업 전반을 샅샅이 살펴보고있습니다

노재하 거제시의회 반값아파트 특위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재하/거제시의회 반값아파트 특위 위원장/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네 하루빨리 거제시에서 해주길 바랍니다.)}

논란이 커지자 거제시도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전문회계법인에 맡겨 다시 한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문회계법인을 선정해 10%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한 것이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체는 수익은 커녕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오히려 적자라며 회계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반박합니다.

민간사업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제운/평산산업 대표이사/사업인허가를 볼모로 해서 기부채납, 의견서, 도로공사비 이걸 전부 협약에 추가로 요구한 건에 대해서 권익위와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시의회 특위의 조사와 거제시의 검증에다 경찰 수사까지 다 나오기 전까지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추종탁 기자
  • 추종탁 기자
  • chuta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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