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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전두환 사망, 종부세, 메가시티 반대 군불

[앵커]
한주간 경남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경남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우선 경남 합천이 고향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졌습니다.

냉혹한 역사적 평가를 떠나 고향인 합천 주민들의 마음은 복잡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아침 90세의 일기로 서울 연희동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국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주범이란 역사적 평가를 뒤로한채 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고향인 합천 주민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세간의 시선과 역사적 평가는 냉정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고향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사적인 연민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함께 논란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민들은 이런저런 시선 속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그의 호를 따 지어진 일해공원의 명칭에 대한 논란도 다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고동의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간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동의/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간사” (전 씨에 대한) 원성과 분노를 누그러 뜨리기 위해서는 (전씨의) 유가족들이 먼저 나서서 사과와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경남의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면서요?

[기자]
네 경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경남의 종부세 대상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경남의 종부세 대상자는 만6천여명으로 지난해 8천명보다 2배 늘었습니다.

부산도 지난해 2만3천명이던 종부세 대상자가 4만6천명으로 두배 늘었습니다.

전체 종부세 금액도 부산이 2천5백61억원 경남은 4천2백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남의 종부세 대상자가 2배나 늘어 만6천명이 됐지만 전체 경남 인구 331만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단 0.48%입니다.

경남 전체 인구의 99.52%는 이번 종부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경남 전체 인구의 99.52%는 종부세와 상관이 없다는데 그럼 집 한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와 무관한 것입니까?

네 지난해 경남의 종부세 대상은 1주택자는 없었고 대부분 다주택자였습니다.

올해 주택 가격이 급증해서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여당이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올해도 경남에서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는 경우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에 해당하는 창원 유니시티 4단지 137㎡는 올해 8억6300만원, 창원 용지아이파크 127㎡는 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한채만 가지고 있다면 경남은 종부세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남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다주택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의 종부세 대상자는 2배 늘어났는데 세액은 4배 이상 늘어난 것을 고려해 보면 경남에 다주택자가 매우 많고 이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경남의 종부세 대상자는 0.48%에 불과하고 거의 모두가 다주택자인 셈인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까?

내 개개인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내역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싯가 25억원이 넘는 집 한채를 가진 사람이라면 1년에 평균 50만원 정도, 싯가 20억원짜리 집 한채를 보유했다면 27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부담한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물론 공시가격 11억원, 싯가로 대체로 16억원 이하의 주택은 아예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몇개 가지고 있는지, 다주택 집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남의 종부세 대상자 만6천명이 모두 다주택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들이 모든 종부세 4,293억원을 부담한는 것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1인당 2천6백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전체 종부세 가운데 71.7%인 4조7백억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며 종부세로 거둔 세금은 모두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결국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는 만큼 경남과 부산 등 비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에서 서부경남이 소외되고 있다며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론화됐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22일이었죠 장규석 경남도의회 부의장 등 경남 서부지역 도의원들이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상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역 회생의 전기를 마련해도 모자란 마당에 메가시티 사업으로 지역이 더욱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사업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확인한 뒤 차기 도지사에 의해 추진되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경남도는 “서부경남 발전이 부울경 초광역협력의 가장 중요한 축임을 강조하며, 서부경남 발전방안 마련과 실행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남도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 수록 메가시티 정책에 대한 논란은 더우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인식이 다른데다 정치 성향도 서부경남으로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거둔 메가시티 정책이 얼마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멕가시티 논란은 차기 도지사 선거에서 핵심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운명을 달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추종탁 기자
  • 추종탁 기자
  • chuta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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