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 이*통장 연수 코로나 확산 피해’ 기각

법원 ‘진주 이*통장 연수 코로나 확산 피해’ 기각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단독은 진주시의 예산지원으로 이통장 40여명이 제주 연수를 다녀온 뒤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에 책임을 물어 시민단체가 진주시 등을 상대로 낸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수를 간 것이 당시 상황에서 적절했는지 의문스럽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들에게 고통을 줬다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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