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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대론 안된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재정의 불용과 교육인프라 부족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늘(25)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의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6년 이후 해마다 5~6조원의 지방교육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고 있는 반면 교육인프라는 지자체마다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재설계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구형모 기자
  •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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