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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판단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차례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헌재는 첫 음주운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중 처벌대상이 되는 등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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