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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표정]현 정부에서 물건너간 공공기관 2차 이전

[앵커]
지난 한 주동안의 지역 정치권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정가표정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상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이 적어도 현 정부 아래에서는 물거품이 됐지요?

관련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길, 임기 6개월 남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다음 정부에게 넘겨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상기관, 규모, 원칙, 1차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종합 검토해 다음 정부가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달,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김부겸 총리는 이 자리에서도 이번 정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없다는 것을 확고히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천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일단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만큼은 계속 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재강조했습니다.

지방소멸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체제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다며,

권역별로 힘을 합쳐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뤄 수도권과 경쟁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 부울경을 시작으로 특별광역 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권의 이재명 후보도 공공기관 200곳의 지방 이전을 강조하면서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불씨를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의지가 그만큼 확실하다면 계획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해놓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마디 말, 실천없는 원칙이 아닌 구체적 행동, 예를 들면 이전 로드맵을 확정해 공언하는 것 등의 조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앵커]
자치분권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 말은 요란했지만 사실 별 성과는 없이 현 정부가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최근의 발언들이 과연 대선용 립서비스일지, 진심과 의지를 담은 것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박형준 부산시장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부산시의회의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 부산시의회에서는 박형준 시장의 첫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긴급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반대한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기관장 임명을 왜 강행했냐는 것을 따져묻는 자리였구요.

양쪽 다 한치의 물러남이 없었습니다.

박시장은 시의회의 부적격 의견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적법한 과정을 거친 합리적 인사라고 말했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럴거면 지난 달 인사검증 대상을 왜 확대한거냐고 따졌습니다.

[앵커]
박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시장과 민주당 주도 시의회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날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두 기관장 임명을 엄호하는 한편, 시의회가 시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섰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민주당이 인사개입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보복을 멈추라고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사실, 앞으로 갈등이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측 다 기싸움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박형준 시장, 구청장 도전 또는 재선을 꿈꾸는 여야 시의원들 모두 당과 유권자에게 어필할 강력한 임팩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툼의 와중에 시정에 혼란이 오게돼도 협치를 하기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내년 지방선거 의 쟁점으로 삼게될 것 같아 우려가 앞섭니다.

[앵커]
계속 첨예한 갈등이 이어진다면 시민들만 정쟁의 볼모로 붙잡히게되는건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정가표정, 김상진 기자였습니다.

김상진 기자
  • 김상진 기자
  •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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