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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댐 홍수 피해, 국가*수공*지자체 배상 결정

[앵커]
지난해 집중호우 때 합천댐 운영 실패로 하류 주민의 홍수 피해가 컸다며 국가와 수자원공사, 지자체가 주민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홍수 피해 관련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경남 합천군의 한 축사입니다.

소 50여마리 가운데 20마리가 물에 떠내려가 죽었습니다.

집중호우 때 겪은 합천댐 하류의 홍수 피해입니다.

{김성순/합천군 율곡면 (지난해 8월)/40년을 넘게 이걸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공부를 다 시켰어요. 지금은 막내를 데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버리고 나니까(막막합니다.)}

주민들 362명은 합천댐 운영 실패로 피해가 컸다며 국가와 수자원공사,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4개월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댐 관리*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등으로 피해가 났다며 직간접 영향을 인정한 것입니다.

배상 조정 금액은 57억여원입니다.

국가가 절반, 수자원공사가 1/4, 경남도와 합천군이 1/8 씩 부담하는 것으로 책정됐습니다.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 나온 결정입니다.

{이종철/합천군 적중면 주민자치위원장/(피해평가액의) 80%를 요구했거든요. 피신청인 부담률이 72%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다…다음주중으로 주민간담회를 한 번 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대로 배상하고, 불복하면 장기 소송전이 예상됩니다.

2차로 제기한 합천주민 226명의 소송도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사례는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진주와 사천, 하동 등 전국의 다른 홍수 피해주민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정기형 기자
  • 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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