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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지역 사학.. 세금 확대에 반발

[앵커]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지역 대학들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재정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립대에 대한 부동산세 현실화 조치가 추진되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지역의 A 사립대학 법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을 넘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탓에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엔 2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립학교 부동산세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익용 토지를 합산과세하는게 골자인데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봉착한 지역 대학들로서는 이번 세제 개편 추진이 엎친데 덮친격이 되지 않겠냐며 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학의 수익용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의 6~80%는 의무적으로 대학운영비로 들어가는 상황,

그런데 앞으론 세금을 내느라 운영비 전입이 끊기는 곳이 속출할 판입니다.

{노찬용/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예산을 마련해서 (대학에) 투자를 해도 지금 부족한데 이것은 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학교운영비 부족은 대학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는 동시에 등록금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호환/동명대학교 총장/”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지게) 돼죠.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학생들의 미래가 더 암울해지지 않을까요?”}

오는 8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가운데 사학단체들은 100만명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다른 비영리법인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세제개편이라며, 사학들이 토지를 처분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김건형 기자
  • 김건형 기자
  • kg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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