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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조해진 국민의 힘 의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KNN 인물포커스 오늘은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먼저 이번에 구성된 정개특위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A.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이 17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보완을 하도록 돼 있고 보완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 9일 대선이 있을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고 거기에 출마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가 당면한 선거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외국민투표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정치개혁 현안들 그런 것들을 이번 정개특위에서 다루게 됩니다.

Q.사실 조 의원께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3선의 중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개특위를 자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A.기본적으로는 제가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고 재선 때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정당개혁소위원장을 맡아서 정치개혁안을 제가 만드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정개특위에서 한번 펼쳐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당면한 과제로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지방의 국회의원 정수가 계속 줄어가는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이나 국토균형개발이라든가 여기에 역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정수는 아니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작 문제지만 똑같이 인구 수 기준 때문에 지방의 광역의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의원 숫자를 줄여야 되는 상황..

네,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구 수 기준으로 해서 지방의 정치적 자원들을 계속 축소시켜 나가는 일을 바로잡아야겠다. 이게 바로 잡혀야 2년 뒤 국회의원 선거 때도 지방의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해서 그걸 직접적인 계기로 생각해서 자원해서 특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Q.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정개특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A.그거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문제.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올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늦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내년 1월 또는 2월 초순까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말고도 확성장치 규제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거운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들인데 그것도 역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이런 것들 17건을 빨리 손을 봐야 3월 대선과 또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그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말씀드린 피선거 연령 제한을 낮추는, 연령 한도를 낮추는 문제나 또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선거와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Q.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경남의 경우에 광역의원 숫자가 4명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A.경남에는 시군이 있는데 군이 10개고요,이미 10개 중에 6개 군은 광역의원 도의원 숫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인구 수 기준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때문에 나머지 4개 군도 또 똑같이 두 개. 두 자리 의석을
한 자리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부산도 남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 조정이 되면서 지방의원도 조정이 되게 되어 있고 그건 광역의원 또 시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라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나 군의원이 그러니까. 아니 구의원이나 군 의원이 2명 더 늘어나지만 서구나 영도구 또 부산 진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줄어들고 동래구,사하구,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군의원이 또 한 명 늘어나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잠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의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정개특위 활동을 통해서 지방선거가 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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