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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비] 교육효과도 없다 ‘학생지도비 폐지해야’

[앵커]
국립대 학생지도비 문제, 연속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학생지도비 운영은 더 불투명하고 부당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수당 받아내기에 급급한 형식적인 학생 상담은 교육 측면에서도 성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잘 지내느냐, 온라인 수업을 잘 하느냐는 안부 카카오톡 대화,

학생 상담으로 인정돼 13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학교 공지사항을 이메일로 돌리고 1명이라도 열어보면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직원과 학생의 만남이 어려워지자, 형식적인 온라인 대화와 이메일까지 상담이라 인정한 것입니다.

학생 지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막무가내 수당 빼먹기가 벌어집니다.

{강선희/경상국립대 4학년/그런게 솔직히 학생들의 진로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고요. 특히나 이게 학생 돈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면 많이 화가 나죠.}

교육 효과도 사실상 없습니다.

상담을 회계 측면으로 계량화, 항목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교육자가 아닌 교직원이 학생을 상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을 학생이 감시할 수 있게 하라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감시자로 여기면 내밀한 대화가 어려워져 의미없는 상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반복되고, 성과도 없는 학생지도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정호/한국체육대 교양교직과정부 교수/학생지도라는 넓은 영역을 갖다가 교육부의 작은 예산 지침을 갖다가 그 항목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이 내는 수업료에서 나옵니다.

제도가 없어지면 등록금을 줄일 근거가 마련됩니다.

문제가 되는 교직원 임금 현실화는 정부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승제/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장/임금이면 임금답게 정확히 항목에 넣어가지고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맞지 그걸 갖다가 비법적인 편법적인 요소들을 가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학생지도비 특별 감사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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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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