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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섬진강 수해..’국가 배상 결정’

[앵커]
2년 전 화개장터를 물에 잠기게 했던 섬진강 홍수 피해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합천댐 홍수 피해에 이어서 홍수 피해로는 두번째인데요.

하지만 합천댐 사례보다 피해 인정 비율이 낮아 반발도 나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하동 화개장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버스터미널이 물에 잠겨 간판만 겨우 보입니다.

2년 전 8월 4백mm가 넘는 폭우에 섬진강이 범람한 것입니다.

{윤종만/경남 하동군(지난 2020년 8월)/”한시간 전에 배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강물이 집 거실에 들어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섬진강댐 수위 조절 실패가 큰 원인입니다.

하동을 포함해 8개 시군 피해주민이 소송을 냈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액의 48%를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동군의 경우 피해주민 527명 가운데 122명에 대한 결정으로 금액은 약 13억 4천만원입니다.

분쟁조정위는 국가가 약 절반을 수자원공사가 1/4을 부담하고, 도와 군이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홍수에 배상 결정이 난 것은 지난해 합천댐 방류 피해 이후 두번째입니다.

72%를 인정받았던 합천댐보다 낮은 비율에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김유열/하동군/처음에는 48%라는 결과를 받고 사람들이 많이 우왕좌왕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도 감사하게 받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동군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부담비율도 높다며 반발합니다.

{윤상기/하동군수/(48%는) 얼토당토 않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적어도 70~80%는 되도록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개 피해 시군은 회의를 열어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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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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