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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눈치보기에 지역 갈등만 유발

[앵커]
2030년 해상풍력 5대 강국을 내세운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가운데, 정작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줄줄이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행정관청들의 판단마저 늦어지는 사이 불필요한 주민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22곳에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3MW급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 대부분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산의 청사포와 다대포, 경남 통영 욕지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인데, 어업권과 건강 피해 등의 우려가 큽니다.

“특히 찬반 갈등으로까지 번진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행정 관청들의 여론 눈치보기 탓에 절차 진행이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지반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시추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추 허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해역이용협의서를, 간소한 ‘간이’로 받을 지, 상세한 ‘일반’으로 받을지 해운대구청이 못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해역의 면적이나 길이에 따라 ‘간이’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관할 구청과 해양수산부는 수개월째 판단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최우진/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장 대표 “지반 조사를 해야 엔지니어링 검토를 하고 시공 방법도 검토해서 이해관계자들, 영향을 받는 그런 권리자들과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텐데…”}

통상적인 이런 절차마저 늘어지는데 대해 주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지자체와 담당 부처의 행태가 길어지는 사이, 주민들의 찬반 갈등은 더 깊어질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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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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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

의견수 18

  • kha** 4 달 전

    주민인터뷰는 하기가 귀찮았나보군요?
    주거지 1.2km앞에 풍력발전을 좋다고 받아들일 주민이 어딨을까요?
    청사포 풍력발전 절대 반대입니다.

  • sil** 4 달 전

    부산시청이 요구한 주민 수용성 보고문이 허구였다고 해운대구청이. 증명해주고도 왜? 눈치를 봅니까? 사업허가권 취소를 해야지요. 정부정책이면. 오류투성이도. 세금들어가는 사업 막해도 됩니까? 청사포 풍력은 공정도 상생도 없는. 세금낭비 입니다

  • coc** 4 달 전

    전기 자급률212인 부산 아름다운 해운대 망치는 경관파괴 풍력 반대 한다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