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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묵힌 세금 위한 조례 제정 촉구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와 16개 구*군 기초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묵히고 있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진보당은 코로나 확산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부산시와 16개 구*군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치만으로도 1조 2천억원이 넘는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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