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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문서 통과, “전재산 날렸다”

[앵커]
동업자도 모르게 동업해지계약서를 만든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 등록이 날라가고 재산까지 빼앗긴 피해자인데요,

피해자는 세무서의 허술한 행정으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에 사는 배 모씨.

지난 2013년 지인인 나 모씨에게 3억 원을 주고 편의점 공동사업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3년 뒤 나 씨는 날조한 동업해지계약서로 배 씨를 동업자에서 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편의점을
넘겼습니다.

나 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한순간에 전재산을 잃은 피해자.

배 씨는 제대로된 확인없이 날조된 계약서를 통과 시킨 마산세무서의 결정적인 실수를 지적합니다.

{배 모씨/사기 피해자/”(세무서에 확인해보니)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 아무 것도 없이 동업해지 계약서 한 장이랑 인감증명서도 3개 월 이내의 것만 사용이 가능한데 8개 월이 지난 거 한 장 있었습니다.”}

필수 서류인 본인 확인 신분증과 둘 중 한 명이 오지 않으면 내야 하는 위임증 등의 서류 확인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대해 마산세무서는 취재진에게 직원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해서 이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필수서류 확인 등 꼼꼼한 확인이 없었던 부분은 인정한 것입니다.

{배 모씨/사기 피해자/”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너무 억울하죠. 전재산 다 날린 거니깐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배 씨는 소송구조신청 제도를 통해 마산세무서와 당시 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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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 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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