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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비4]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 미루는 사이 파행 반복

[앵커]
국립대 학생지도비 문제, 계속 전해드립니다.

사기라는 말까지 나온 학생지도비 파행의 일부가 밝혀진 뒤 교육부는 특별 감사를 펼쳤는데요.

그런데 감사가 끝난지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내 순찰을 했다며 학생지도비를 받아간 교직원들,

알고보니 겉옷을 바꿔가며 사진을 여러 장 찍은 뒤에 각각 다른 날 활동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참석자 대리서명까지, 순천대 교직원 187명이 이런 수법으로 12억원을 챙겼습니다.

이같은 실태가 밝혀진 국민권익위 표본 조사 이후 교육부가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3년동안의 학생지도비 특별 감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감사 뒤에도 같은 대학에서 부정 수급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시간짜리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20분만 하고 끝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교육부 감사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끝난지 반년이 됐지만 감사 결과와 제도 개선안 발표가 미뤄지는 사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38개 국립대에) 관련한 감사관도 많고 결과 처리 방식도 다들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고 통일된 기준하에 정리하도록 만드느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발표하기로 한 교육부는 아직 발표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수차례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교직원들이 빠져나갈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해진/국회 교육위원장/(교직원들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금액도 달라지고 이렇게 생각을 안했던 것이고, 또 이 제도를 처음 새로 도입한 (교육부) 쪽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개념 규정을 안해주고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교육부가 학생지도비 문제 개선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정기형 기자
  • 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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