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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 정수희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길재섭/KNN취재부장}
핵발전 중단이나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와 반핵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런 논의를 주도해 왔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대선후보들에게 주요 정책 과제 19개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정수희 사무국장과 함께 어떤 정책들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수희/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기자]
먼저 이번에 전달된 정책 요구사항들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답변]
핵발전소 지역과 그리고 전국의 탈핵시민환경단체가 같이 대선의제를 만들었고요,

7대 과제.19개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대선의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7개 과제를 설명을 드리자면,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의 법제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그리고 핵발전소 규제 강화, 그리고 지역 권한 확대 및 시민참여 제도화, 그리고 방사선 영향 피해 대책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그리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이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에 이런 정책 과제들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건 어떤 취지인가요.어떤 뜻인가요?

[답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핵 국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떤 정책을 중심에 둔 것도 있지만,그간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탈핵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와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이렇게 이런 선언이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진영과 핵발전 추진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핵발전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면서 여당의 대선 후보조차 탈핵의 시기를 거꾸로 돌려놓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이상 위험과 그리고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대선 의제를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
부울경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부 결정 방침과 관련해서 반발도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신 건가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물 관리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큰 과제로 제시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얼마 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특별법도 발의가 된 상황인데요.

이를 당장 그만두고 박근혜 정부 때 공론화가 재검토되었듯이 지금도 재검토가 진행이 되었지만 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기자]
원자력을 발전하거나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권한을 지역에 좀 더 강화해야 한다.지역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셨는데 결국 위험물의 존치나 계속 가동하는 여부는 지역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입니까.

[답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들을 비롯해서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조사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가동 중지 요청이라든지 혹은 재가동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에는 한수원이 지체 없이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요청을 하면 조사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가동 중단을 요구를 하고,그리고 재가동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동의가 필수로 마련돼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지역의 권한 강화를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기자]
어떤 논의 과정에 지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이번에 전달을 하셨는데 선거 앞둔 캠프나 후보에서 혹시 좀 어떤 반응이신가요?

[답변]
사실 저희가 이 정책 의제를 발표를 하고 각 캠프에게 정책 의제를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그 여부를 저희가 오는 21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무응답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다시 공식 답변을 공식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
전력 수급 문제 때문에 핵 발전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까?

[답변]
작년 여름에 전력대란이 올 것이라고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전기를 제일 많이 썼을 때가 7월 27일이에요. 그니까 그때 전력 예비율이 9.5%였거든요.

실제 그때 가동을 하고 있는 발전소뿐만 아니라 가동을 멈추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는 약 한 40기가 정도가 이렇게 남았어요.

핵발전소 1기가 보통 1기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사실 이제 발전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기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가스 발전소를 줄이게 되면 그때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재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신재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핵발전소와 같은 경직선 전원. 그러니까 이제 시설 용량이 크고 그리고 출력 변동이 어려운 대용량 발전소는 사실 신재생하고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인한 전력 공급의 문제는 핵발전의 대안이 아니라 출력 조절을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혹은 그런 장치의 개발과 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그렇게 보입니다.

[기자]
오늘 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가 계속 강행을 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답변]
대응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외교 활동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굉장히 무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 사실 어민들과 상인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작 오염수 배출 저지를 위한 외교 활동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사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기인해서 사실은 최악의 환경 문제이자 외교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건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혹은 표명 이런 것들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외교 활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원전이나 핵발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사실은 좀 봐야 할 텐데요.

이번 정책 제안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이나 진영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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