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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생인권조례 결국 보류, 논란 확산

[앵커]
부산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교권 침해와 학생인격 존중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심의에서는 결국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순영 시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이순영/부산시의원/”모든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1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는 복장, 두발 규제는 학생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학칙 범위안에서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14조 ‘사생활의 자유’에선 소지품 검사나 일기장 등 사적인 기록 열람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처음 열린 부산시의회 심의에선 통과되지 못한채 결국 보류됐습니다.

{이순영/부산시의원/”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교권 침해와 학생인격 존중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산교총은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학력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득재/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학생들이 인권을 내세우면서 학교 교실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법을 막아야한다고…”}

반면 청소년 인권단체 등은 조례제정을 촉구하며 맞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숙견/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두발의 문제나 복장의 문제, 많은 일상적인 부분에서 학생 인권에 많은 침해가 있었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구태의연한 그런 학칙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실시중인데 부산에선 한차례 무산된 이후 5년만에 다시 도마위에 올랐지만 결국 또 보류됐습니다.

부산학생인권조례의 다음 회기 재상정 여부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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