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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출범 2년 자치경찰제의 속사정

[앵커]
한 주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행 2년차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다고요?

[기자]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난해 중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조직인 걸 감안하면 아쉬운 점보다는 성과가 더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조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이제 경찰관 파견 문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와 조직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치경찰제도는 기존 국가경찰 업무 가운데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노인보호 등 시민과 직결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자치경찰위원회인데, 경찰 업무를 지방 공무원들이 바로 수행하기 힘든만큼 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을 많이 파견받았습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뺀 직원 30여명 가운데 경찰청에서 파견받은 경찰관이 모두 13명입니다.

문제는 이 13명 가운데 행안부에서 정한 정식 파견 티오는 3자리이고, 다수인 나머지 10명은 임시 파견의 개념인 ‘비별도 파견’입니다.

파견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비별도 파견 인력들의 파견 기간이 오는 31일까지였는데요.

갑자기 많은 직원들이 경찰청으로 복귀해버리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파견기간을 8월까지 연기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자치경찰위원회 사정이 다 같습니다.

행안부가 고심 끝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파견기간을 연장해주긴 했는데, 오는 8월 이후로 추가 연기는 절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8월이면 다수인 비별도 파견 경찰관들은 반드시 경찰청으로 복귀해야 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빈자리를 채우든 새로운 경찰관을 또 비별도 형식으로 받든지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앵커]
파견됐던 경찰관들 다수의 복귀에대해 현장에서는 어떤 걱정이 있는건가요?

[기자]
네 1년 미만으로 계속 새로운 경찰관들을 파견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1년 미만으로 직원이 계속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우면 되지 않느냐 락고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행안부가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분권을 위해,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려고 시작한 게 자치경찰제인데 자치경찰위원회에 왜 많은 경찰관이 파견돼야 하느냐, 이렇게 행안부가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입장에서는 아직 출범 초기인만큼 위원회에 경찰관 수가 너무 적으면 업무 이해도나 자치분야 경찰 부서에 대한 지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 5년까지 파견할 수 있는 정식 파견 티오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와 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측과의 입장 차이가 큰 걸로 알려져있는데, 티오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앵커]
시행 2년째인 자치경찰 제도의 속사정이 한 두개가 아닐텐데요, 수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기자]
네 경찰 조직과 자치경찰 조작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상 자치경찰분야, 그러니까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노인 보호 관련 부서의 경찰 전보권을 자치경찰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의 전권을 가진게 아니고, 경찰청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선택해서 의결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분야의 주요 부서로 고위 간부를 발령내야 하는 상황인데,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생각이 같거나 비슷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생각이 다르면 난감한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추천한 2명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계속 부결하는 식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면 부결하고 추천하면 부결하는 식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고, 아직까지는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표면화 되지는 않고 있는데, 시간이 더 흐르면 얼마든지 불거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앵커]
네 자치경찰제와 위원회의 안착까지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취재수첩은 주우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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