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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촉구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노동계는 사업장 인원 수에 제한 없이 모든 사업장에 법 적용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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