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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그쳐

[앵커]
부산경남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식사시간에 주로 발생하고, 머리를 때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아주 약했는데요, 저희 KNN이 아동학대 판결문 2년치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사가 바뀐 뒤 유난히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했던 5살 아이의 가슴에 상처가 선명합니다.

아이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자신을 여러 차례 꼬집었다고 말합니다.

{피해아동”오늘은 찌찌로 이렇게(꼬집) 했어. 오늘은 이렇게(손을 꼬집) 안 했어. 이게(손을 꼬집) 더 아픈거야.”/피해아동 어머니”그게 제일 아픈거야?”/피해아동”응.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교사는 CCTV 화면을 확인한 뒤에야 사과하고 사임했습니다.

어린이집은 피해아동 어머니가 CCTV를 촬영하지 못하게 했고 취재진에게는 경찰조사가 끝나야 학대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아동 어머니”(교사가) 아이한테 손을 댔으면서도 그 이유가 아이가 별나다는 이유이고 업무가 많고 갱년기라는 핑계를 대는 것도 너무 황당했고요, CCTV를 보면서도 제 탓을 하고 제가 예민한 엄마인것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끊이지 않는데 언론에 공개된 사례는 CCTV가 확보된 극히 일부입니다.

이에 저희 취재진은 지난 2년 동안의부산경남 아동학대 판결문 12건 전체를 확보해 분석해봤습니다.”

신체적 학대로는 식판 등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가 5건으로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아이들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도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달리 한 명의 아이만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정서적 학대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식사시간에 가장 많은 학대가 발생했는데, 밥을 억지로 먹이거나 토한 음식을 다시 먹이는 사례 등
7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2건 판례 가운데 8건이 교사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CCTV 내부모니터링을 통해 학대 예방 교육을 내실화할 것을 조언합니다.

{정규석/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자신의 보육행동 중에서 혹시 학대로 간주될수 있는 그런 행동들도 서로 관찰하면서 적절한 보육행동으로 변화시킬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 반별 최대 인원인 만 네 살 기준 스무 명 대 수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홍창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서울시에서는 인원을 줄여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의 몫으로만 보지말고 지원을 해야하는데 지원은 없고”}

그러나 여러 대책 마련과 함께 사소하게 생각한 행동들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수 있다는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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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라 기자
  • 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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