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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 터널 붕괴 위반 수두룩, 벌점부과는 뒷짐

[앵커]
부전역과 마산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부산 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가 발생한지도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시공실태 점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마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기존 1시간 16분 거리를 30분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전 공사구간의 터널붕괴 사고로 개통이 연기됐는데, 국토부가 시공실태 점검을 한지 1년이 다 되도록 벌점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NN이 입수한 국토부의 부전 마산 복선전철 시공실태 점검 확인서입니다.

시공사가 시험시공 계획과 다르게 시공했는데, 감리단은 시험시공을 거치지 않고 시공 상세도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진교/부사과학기술대 정밀화학과 교수(지반공학 전문가)/”여기는 공사를 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도 안된 구간에 자기들의 임의판단으로 인해서 시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지공의 누수량에 대해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 통보를 받은 뒤 굴착작업을 해야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선 터널 붕괴가 일어난 피난대피 통로 인근에 지중 변위계를 설치하지 않아 사전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진교/부산과학기술대 정밀화학과 교수(지반공학 전문가)/”계측기를 미설치 했을 경우에는 주변 지반에 대한 검토를 무시하고 공사를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터널 붕괴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난 뒤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벌점 부과를 먼저 한 뒤 원인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반발합니다.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 단장/”통상적으로 시공실태 점검에서 시공 미비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으면 대부분 지체없이 즉시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시공사는 행정 절차상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터널 구조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부실점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건설업체의 터널 부실시공을 확인하고도 벌점 부과를 하지 않은 국토부가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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