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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 김두관 국회의원 “대법원 부산 이전”

인물포커스의 구형모입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요즘 다양한 지역 공약들도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대법원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이 여당 대선캠프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위원장}

Q.먼저 대법원 부산 이전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하고 지방분권을 내용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사법신도시 특별법안을 제가 국회에 작년에 제출했는데요.
특히 최근 대법원과 관련해서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으로 대법원을 이전하는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데 도움도 되고, 우리 부울경 시도민들의 자부심도 키워주는 측면에서 특히 대법원을 부산시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Q.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 부산 이전을 주장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A.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완전 행정수도로 완성을 하고 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전을 했거든요.
지금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대법원은 헌법기관이지만 반드시 행정수도에 있으라는 법도 없고 또 남아공화국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는 프리토리아,또 입법부는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 타운에 그리고 사법신도시는 블루폰테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권력기관도 이렇게 대한민국 적절한 곳에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배치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도 키워주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게 의제가 되고 또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Q.그렇군요. 대법원 부산이전 주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산업은행 부산이전 공약과 공약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제기하신 거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A.전혀 그렇지 않고요,산업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이 우리 문현금융단지에 이렇게 옮겨와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요, 저는 훨씬 작년 11월 10일에 사법신도시 특별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 대구나 광주에서도 사실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부산,경남,울산. 부울경 메가 시티로 가져오는 부울경 시도민들의 그런 열망이라고 할까. 관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부울경 시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대법원이 부산에 올 수 있도록 좀 시민사회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또 부울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함께 하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합니다.

Q.네,대법원 부산이전이 사실 부울경으로 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A.공약은 2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공약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릴 생각이고요,공약이 아니더라도 또 올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약에도 가능하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약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도민들의 시민사회라든지 또 부울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또 새로 6월 1일에 뽑히는 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또 경남도지사 울산광역장 이런 광역단체장들 또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때문에 광역연합이 구성이 됩니다.
광역의회가 각 시도에서 9명씩 해서 27명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의회 위원이 구성되고 이쪽에서도 좀 강력하게 활동을 하면 헌법재판소 대법원, 또 감사원 이런 국가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할 거거든요.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노력하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Q.네 잘 알겠습니다.최근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여전히 그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반면에 윤석윤 후보는 이렇게 조금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번 설 연휴가 끝났지 않습니까. 과연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A.아마 설 연휴 기간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텐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 5년간 또 중요한 시기잖아요.
기후변화 위기 이후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다를 것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경쟁력을 볼 거예요. 그래서 토론회도 앞으로 더 많이 열릴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누가 더 대한민국 후보를 잘 이끌어갈지,정책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또 성과를 냈는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관심들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아마 역대 대선. 어떤 대선보다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한 번도 쉬운 선거가 없었는데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남은 한 3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한 달여 앞으로 남은 대선도 중요하지만 대선이 끝나면 연이어서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우리 김 의원께서 경남도지사 차출설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 좀 나오고 있어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듣기는 했는데요.
A.일단 3월 후의 대선 승리에 지금은 전력 투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제가 중간에 도정을 충분히 그만둔 적이 있어서 도민들에게 상처도 많이 드렸고 또 제가 20대 국회는 김포에서 활동을 하다가 당의 요청으로 또 양산 간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중도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도민들에 대한 또 우리 양산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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