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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폭발 4명 중경상,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해

[앵커]
최근 경기도 양주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사고로 3명이 숨졌는데요.

창원의 한 채석장에서도 폭발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다 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하게 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의 한 채석장

중장비 유리창이 폭발 충격으로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폭발사고가 난 것은 오늘(3) 아침 8시 반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가 크게 다치는 등 작업자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근 야산으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나 1시간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주/마산중부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날이 추운 관계로 종이 박스에 불을 태웠는데 (박스 안에) 뇌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고가 난 사업장은 50인 미만이여서 법 적용이 2024년까지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노동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적용을 유예하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80%가 사망사고로 발생하고 있어요. 사고성 재해 80%를 지금부터 (유예기간이) 2년이죠? 2년동안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 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빠진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이 드러난 만큼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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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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