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개발부담금 관련 해운대구 항소 기각

엘시티 개발부담금 관련 해운대구 항소 기각

수백억 원 대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산 도시공사와 해운대구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운대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도시공사에 개발부담금 333억여 원을 부과해 받아냈지만 도시공사는 2014년 이미 토지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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