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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재판서 게재 제도, 檢 의지부족에 '유명무실'

{앵커: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람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제도마저 검찰과 법무부의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사문화 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적으로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 <7번방의 선물>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선량한 시민이 살인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만약 현실에서 이처럼 억울하게
기소됐다가 나중에 무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죄재판서 게재 재도는
바로 이처럼 무고한 피고인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위한
제도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실제 이같은
무죄재판서 게재제도에 대해
아는 사람도 드물고, 시행은
더더욱 되지않고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해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무죄재판서 청구를 이용한 사람은
전국에서 고작 3명에 불과했고,
전국 57개 검찰청 가운데
청구서 서류가 비치돼있는 곳은
7곳에 불과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부산 검찰청 종합민원실에는
여전히 청구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홍보문이나 홍보자료도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산검찰청 관계자"(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는 따로 없나요?"게재요?""게재청구서요""게재청구서가 뭡니까?""따로 비치돼있는 양식은 없네요?""네"}

상황이 이러니
국민들은 더더욱 이 제도를
활용할 방도가 없습니다.

부산에서만 한해 내려진 무죄판결은
최소 천5백여 건!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제도마저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김상진 기자
  • 김상진 기자
  •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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