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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성범죄자. 보호관찰 기간 음주제한 명령 위반 잇따라

[앵커]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들 가운데 술로 인한 성범죄 우려가 크면 법원이 음주 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지난해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생기면서 보다 강경하고 빠른 대응으로 구속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유흥가 앞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술에 취해 있는 50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음주 측정을 실시합니다.

성범죄 우려로 법원은 이 남성에게 음주 제한 결정을 내렸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의 4배를 넘어섰습니다.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혈중 알코올 농도) 0.2% (기준치 0.05%), 2차 측정할까요?” }

신속수사팀은 이 남성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도 보호관찰 기간 음주 성범죄로 음주 제한 결정이 내려진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집에서 4차례 술을 마시다 불시 검문에서 적발됐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된 것인데 경남에서는 첫 구속사례입니다.

지난해 8월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전국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이후 부산에서는 음주제한 위반으로 8명을 체포해 2명을 구속했으며, 경남에서는 6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상욱/창원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장/”기존에 34일이 걸리던 수사 송치 기간을 수사팀 출범 이후에는 15일이내로 줄이게 됐고, 현장에서 음주시 적발이 되면 현행범 체포*구속을 하게 됨으로써 재범을 막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음주제한 뿐만 아니라 외출제한, 허위보고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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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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