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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공임대 분양 430억 부당이득' 확인

{앵커: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부당이득을 확인했습니다.

1차 확인분만 430억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당장 민간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철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 8년 분양전환된 김해 장유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280여명은 실제보다 높은 값에
분양됐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이득이 확인됐습니다.

31평형이 9천 4백만원에 분양전환됐는데 사업자가 신고한 취득세를 근거로
실제 분양가를 계산해 보니
8천 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세대당 약 7백만원을 더 냈다는 얘기입니다.

경남도는 특정감사를 벌인
5천여세대에서만 약 430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고 도내 전체
임대아파트에 대입하면 4천 5백억원이
부풀려졌다고 추정했습니다.

도는 소송 주민들을 위해 법원이
요구하면 과세자료 원본 등을
제공하고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민간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은 부담입니다.

경남도의 이번 감사결과는
도내 6개 아파트단지가 현재 진행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NN 박철훈입니다.

박철훈  
  • 박철훈  
  • pch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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