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필요 없는 고속도로 통행료

{앵커:건설한지 30년이 넘은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 됐습니다.

유료도로법상 30년 이상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징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도로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지난 1971년 개통해 43년째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6년동안 해마다 700억원 이상을 걷고 있습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걷어들이는 기간을 30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이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트레일러 운전자/"(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이런식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와 남해 제2지선 등 건설한지 30년이 지난 8개 고속도로에서 지난 6년동안 징수한 통행료는 6조 천억원이 넘습니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도로공사가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문병호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통합채산제 때문에 건설한지 30년이 지난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묶이면서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병호/민주당 국회의원/"법에 따르면 일정부분 제한해 운영해야 하는데 무차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시정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측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형평성과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해 30년 이상된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세욱/한국도로공사 요금정책팀장/"전국동일한 요금, 향후 건설재원 확보 등을 봐서 (통행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된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문제가 국감장에서 공식 거론된 만큼 정부차원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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