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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포커스] – 김두관 국회의원

{길재섭/KNN취재부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부울경을 하나의 거대한 광역단체로 묶어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려는 메가시티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두관 의원님과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반갑습니다.

Q.
이번에 특별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A.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개정이 돼서 사실은 광역행정연합 출범이 법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강제성이 별로 없고 규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 출범은 했지만 부산,경남,울산이 9월 경 메가시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법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안을 내서 국무총리실이라든지 또 기재부,산업부,교육부,국토교통부,행안부 이런 5개 부처하고 총리실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 연합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협약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방대학 육성이라든지. 이런 광범위하게 부울경 메가시티가 완성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특별법안을 냈고,한 15분은 국회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지금 의안과에 접수가 되어 있고,본격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가을 정기국회쯤은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9월경 메가시티 좀 내용이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또 미비한 법적이든 법적 뒷받침,재정구조 뒷받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완성되기 위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Q.
여러 빈틈을 좀 많이 메워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데,부울경 메가시티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
조금 과거로 보면 전 세계가 국가와 국가 간의 국가 경쟁력 시대에서 흐름이 이제는 도시경쟁력 시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작년 UN에서 선진국 지위를 얻고,세계 10위 경제권이 되고,7위 수출대국이 돼서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강력 지방정부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중심인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고 내용을 채우게 되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다극 체제가 되면서 균형 발전이 되고,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가 중요한 점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해야만이 전라 메가시티,또 충청 메가시티, 대구 경북 5대 강력권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안에 기초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도시 경쟁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부산 경남의 산업을 다시 역동적으로 일으켜내는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처리가 되게 되나요?

A.
일단은 제가 국회 의안까지 법률안을 제안을 했고요,아무래도 행안위에서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 본회의로 넘어가서 통과될 때 법사위의 자구수정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될 건데요.

가능하면 늦어도 가을 정기국회에 이렇게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Q.
혹시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발의하는 데 참여를 하셨나요?

A.
사실은 국민의힘까지 함께 발의를 했으면 좋았었는데,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를 했지만 큰 흐름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국민의힘이 5월 10일부터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 또 부울경 40석의 국회의원 중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7석 하고,33석을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낼 거라고 봅니다.

일부 지금은 시,도를 맡고 계시고 또 시도지사에 출마하신 분들이 본인의 권한과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약간 오해에서 좀 다른 말씀들을 일부 하시기는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의 행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충돌되지 않습니다.

Q.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가령 경남도지사나 울산시장 후보 되신 분들이 좀 부정적인 견해도 가지고 계신데 설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
특히 부울경 광역연합,부울경 메가시티가 부산,경남,울산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건데 어떻게 또 경남지사를 맡는 분이랑 울산광역시장을 맡는 분 입장에서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오히려 그 중심이 부산이 강화되고, 울산이나 경남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파이를 엄청나게 키우는 것이고요.

부산 따로,경남 따로,울산 따로는 전혀 도시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인구는 한 800만에서 한 1,200만 정도 그리고 산업. 울산,부산,경남 따로따로 있으면 사실은 협의를 한다지만 중복 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가시티가 되면 중복 투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중복 투자를 막을 수도 있고, 또 서부경남 쪽 같은 데는 소외될 수도 있다 이런 오해들이 있지만 또 진주 사천은 항공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항노화 산업 이런 쪽에 전체 파이를 키워서 거기에 있는 예산이나 재정을 그쪽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라서 저는 경남지사를 맡을 분이나 울산광역시장을 맡을 분이 전혀 오해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Q.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셨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한 가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지역 민심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A.
지난 대선에서 저희들이 패배를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또 지방선거는 대선 만큼 우리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시민들,도민들 입장 또 주민 입장에서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 8회 동시지방선거가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19대 대선 때보다는 부울경에서 1% 더 표를 많이 얻기는 했습니다.

저희들 대선 패배에 따른 많이 반성하고 성찰을 돌아보면서 또 지방 정부는 또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많이 행정을 맡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호소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야는 늘 모든 이슈에 있어서 좀 대립하기 마련이지만,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같이 머리 맞대고 정말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다영 작가
  • 조다영 작가
  • luvto12@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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