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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자치 경찰 처우 개선 시동, 시선 달라질까

[앵커]
한 주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주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출범 1년을 맞은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들의 복지 처우에 관한 얘기를 준비했다고요?

[기자]
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가운데 생활 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사무를 지자체 아래 자치경찰위원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자체 관리 아래로 들어온 ‘자치 경찰’의 처우를, 지자체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같은 시 산하 지방 공무원 대우를 받게 됐으니까 복지 처우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였는데요.

이에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복지 혜택 개선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던 게 바로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복지 혜택의 하나로,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아서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보험비 납부 등으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쓰는데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40만원 치 포인트를 받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각 시도마다 액수가 다르지만 경찰보다는 훨씬 많이 받는데요,

부산은 시 공무원이 기본으로 지난해 95만원을 받아서 경찰보다 55만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도 공무원과 자치 경찰의 포인트 액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들이 지난해부터 해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지급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게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치 경찰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 경찰을, 자치경찰로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는 지자체별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의 경우 법령으로는 국가 경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112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출동해 교통이나 여청 등 자치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로만 봤을 때 자치 경찰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사정을 말해주듯, 각 시도 경찰위원회마다 지급 범위를 놓고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주까지 충남과 서울, 경북, 전북과, 충북, 울산 그리고 부산이 자치 경찰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는데요.

서울과 충북, 경북은 지구대와 파출소를 뺀 자치 경찰들에게만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고요.

충남은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부산은 어땠을까요.

충남처럼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법령 해석을 요청해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을 자치 경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낸 건데요.

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 3천4백88명 등 전체 5천75명에게 지난 3일 한명당 24만원씩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충남보다 한명 당 액수가 적은데, 전체 경찰 숫자가 충남보다 부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남보다 전체 예산액은 부산이 더 큽니다.

부산은 최초 논의를 진행할 때부터 액수가 조금 적더라도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까지 다 함께 받아야 한다, 같이 가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경남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을 포함시킬 것이냐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했고요,

지난달에 자치경찰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올해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부산에서는 복지 포인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들에게 휴양시설 비용지원도 실시했다고요?

[기자]
네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영수증이나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20만원씩을 지급했는데요.

5천만원 예산으로, 대상자 250명을 추첨으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 댓글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에겐 익숙한 복지인데, 경찰들에겐 굉장히 생소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로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경찰들의 복지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증거일텐데요,

자치위 측에서는 앞으로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복지혜택을 늘려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승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나 무늬만 자치 경찰일 뿐 달리진 게 없다는 불만 등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주우진 기자와 취재수첩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우진 기자
  • 주우진 기자
  •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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