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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BPA 국정감사

앵커:

부산국세청과 세관, 항만공사등에 대한 국정감도사 오늘 있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장으로 변질된 대연혁신도시 부동산 투기 대책과 부산항만공사의 방만한 경영이 집중 도마에 올랐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대연혁신도시 공공기관 특별분양자들의 집단 투기가 국감장에서도 다시한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이같은 투기가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였는데도 국세청의 뒤늦은 대응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서병수/새누리당 의원/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시점인 5월 29일은 물론이고 언론보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고 나서도 보름이나 지나간 이후에야 분양권 양도자들 수집에 나서고 있었다..}

또 다운계약서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더욱 엄격한 조사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의원/세무당국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한다, 이걸 넘어서서 앞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구조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도 실시됐습니다.

의원들은 부산항만공사의 방만한 운영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임직원들의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윤명희/새누리당 의원/당기순이익이 거의 30% 이상 감소된 걸로 나타났는데, 아까 지적처럼 부채비율도 엄청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기업으로 봤을때는 부실 경영이라는 겁니다.}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국내 항만들끼리의 과다 경쟁도 지적됐습니다

또 신항 개발로 물동량이 줄어드는 북항에 대한 대책과 향후 부지 활용 대책도 거론됐습니다.

특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러시아 나홋카항 개발사업이 무산된데 대한 책임도 제기됐습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출자사가 현물출자 직후에 파산을 하고 그래서 결국 안된 것 아닙니까?사업 타당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편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4년동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 수가 다른 6개 청의 징계 직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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