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동군이 대우조선에 낼 배상금 ‘일부 감액’

대법원, 하동군이 대우조선에 낼 배상금 ‘일부 감액’

대법원이 경남 하동군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 실패로 대우조선해양에 끼친 손해액 770억원 중 일부는 감액해야 한다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0년 갈사만 조성당시 입주를 위해 대우조선이 투자했지만 군의회의 의결이 나지 않아 무산됐지만 대우조선이 군의회 의결이 사전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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