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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종부세 감면 지역피해 없어야,대통령 창원 방문,친원전 정책 공방,메가시티 물건너가나?

[앵커]
한주간 경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 경남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히자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경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면서요?

[기자]
네 정부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 공제 한도를 크게 높혀 세금을 확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고 해놓고 걷는 세금만 줄이면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위기의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 감세 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종부세 감세로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경우 지역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원, 싯가로 말하면 약 20억원 정도의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결국 집 한채가 20억원인 넘는 곳은 대부분 서울 특히 강남에 집중돼 있고 경남에서 감세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종부세가 지방교부세로 다시 지역에 내려오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종부세가 줄면 지역으로 내려오는 세금이 줄어 혜택은 서울에 20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고 지역 시도민들은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종부세를 줄이더라도 이처럼 지역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방안이 미리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을 찾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산업의 핵심기업이죠 옛 두산중공업,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곳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친원전 산업 육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윤대통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뒤 원전산업의 대대적인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올해 원전 협력업체들에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공급하고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추가로 발주합니다.

그간 탈원전 기조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어제 두산에너빌리티 방문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공식적으로 밝힌 행사였습니다.

이에앞서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자도 원전산업 부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난 16일이었죠?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이 원전 관련 기업들을 만났는데 기업인들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표명으로 심각해진 기업 상황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홍범 삼흥기계 대표/”(나무가)말라 죽고 나서 물을 줘 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풍전등화에 있는 원전업계에 복원에 있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주시기를”}

전 과기부 원자력국장을 지내 원전산업 분야에 강점을 지닌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산업 부활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 시장 당선인/”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 창원에 있는 원전기업들을 빠르게 정부 정책에 맞도록 역할을 하게 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두산에너빌리티 방문이 홍남표 당선인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친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확대 중단과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월성원전은 이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돼 조밀건식저장시설을 만들었고, 고리 2~4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약 94%가 포화된 상태인데도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두고 고준위핵폐기장을 처분할 대책은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고준위핵폐기장을 어디에 설치할지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핵발전소만 더 많이 가동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 움직임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라면서요?

[기자]
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낙마하면서부터 걱정되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새로운 시도지사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전국 최초 특별지차체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했지만 아직 특별연합 의회와 특별연합 단체장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뽑힌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 당선인의 입장이 메가시티 추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서부경남 발전방안이 반영돼야한다는 이유로 진통 끝에 통과된 규약안 개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당선인(지난 7일)/”(부울경특별연합이) 우리 경남 발전에 득과 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아예 부울경 메가시티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부산,경남 보다는 경주,포항과의 동맹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속 정당이 다른 시도지사간에도 추진되던 지역 핵심 생존현안이 오히려 같은 정당 시도지사가 나온 뒤 위기를 맞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더욱 큰 걱정은 메가시티 무산뿐 아니라 경남과 부산,울산과 연관된 많은 현안들이 과거와 같이 시도간의 갈등 관계로 모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추종탁 기자
  • 추종탁 기자
  • chuta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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